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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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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기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춤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보호구 제조·수입자에 대한 자격제한'(현행법 35조) 규정과 '자체검사 실시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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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국에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투자가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재벌체제의 유지·강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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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기업, 재벌, 학생, 민변, 한국,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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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어조로 초안을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초안이 제3세계 구조적 가난의 주원인인 초·다국적 기업의 착취, 원주민의 개발의 권리 등이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코펜하겐 대회가 알맹이 없는 또 다른 형식에 치우친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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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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