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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시민배심원 회의'란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자체 토론을 가짐으로써, 과학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 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가 미아찾기를 위해 '유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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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정보 수집, 보관을 하는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고, 과학기술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일 동안 접한 정보가 권고안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입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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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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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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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술학원사건대책협,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 5378;한국교회여성연합회｣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회원 30여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 여성들을 볼모로 수감하다시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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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서울역, 시설, 집회, 경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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