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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시정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차별피해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별 구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차별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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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화하는 것부터 이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가해자가 어떻게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어떻게 제 3자 일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어떻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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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에 급급한 지체 장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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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 오키나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사례와 가해자 처벌권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제 자유노조연맹은 민간단체 발언 중 발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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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 적도 있지만 이를 말리거나 제지한 교도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정상 씨와 가해자 조 모 씨 등 김천소년교도소 3상3방에서 생활하는 10여명의 재소자는 모두 3공장(총인원 50-60여명)에 출역, 악세사리를 생산했다. 조정상 씨는 “재소자들인 ‘공장책임자’, ‘각 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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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운동, 가해, 법, 신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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