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방심위는 행정기구로 판단되며, 시정 요구 또한 방통위의 행정명령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역시 방심위를 행정기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방심위는 어떤 표현물이 정말로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보다 이것을 더 우선한다. 장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교정관련 기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강변하고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행정명령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인권 침해적인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나의 혐오가 다른 혐오로 가려지는 순간이었다. 여성 혐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가려야 할 만큼 실체만이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 국가, 대통령, 정치, 강남역, 정부,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회에서 연행된 여성유치인에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행정명령의 위법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지적 판결문에서 경찰의 탈의조치에 대해 “경찰 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기관에서 해당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법·정책에 개입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활동, 의료공백 실태조사, 비정규노동자 집단감염 실태조사 등 취약 집단의 어려움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재난, 산업, 연대,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