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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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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따르면, 사건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밤샘 신문이라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체포된 지 며칠 동안은 변호사의 접견권까지 거부당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고문까지도 당한 예가 있다. 정부는 경찰이 부산의 한 특별 사건에서 신문 도중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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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이제는 귀가 아프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새 천년 타령이 새해 연휴에는 정점에 달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심지어 연말 세일광고마저 새 천년 맞이 특집이었다. 새 시대에는 새로워지겠다는 선언과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한켠에서 자꾸 걸리는 것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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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신문, 인권, 차별, 평화,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사 봉헌에 있었고, 일정에 없던 통일대축전 참석은 방북사제단 일행 모두의 고민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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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정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열렸다. ｢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인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인격모독을 심하게 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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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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