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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 왜 제빵 노동자의 인력 수급을 별도로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둔 것일까?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운영해왔다는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착복하고, 소속 제빵 노동자들의 추가노동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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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주식회사

기업감시회 조사 보고서

... 온다. 미군당국이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공병군단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급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의회가 국제 원조용으로 책정한 국민 세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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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ㆍ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6-19

인권키워드
미국, 회사, 경찰, 전쟁, 고용, 지역, 학교, 국제, 마을, 군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아동, 경제, 집, 국가, 선거, 법, 시장, 공무원, 수급, 안전, 언론, 여성, 저항, 병원, 개발, 공약, 활동가, 전기, 안보, 교육부, 이라크, 권력, 주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는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은 자연재해, 수급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가격 파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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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무기, 무상원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사한 빅데이터를 가진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질병보유자나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보험 가입이나 수급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 보험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의료데이터가 개인이나 집단의 치료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통제를 통해 건강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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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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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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