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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성차별 채용공고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노동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제결혼광고의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문구들도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금지 대상이 됐다. 법률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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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배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2006년까지 우리사회 현행법 중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두 28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별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미흡한 구제 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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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평석회에 이어 가진 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용상 판사의 사퇴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신교수의 엄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성희롱 재판이 승리할 때까지 범여성 시민운동차원에서 계속 싸울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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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며 준비해왔다.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지만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를 밝히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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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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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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