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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등은 2일 오후2시 종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석회 및 여성․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평석회는 박성호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경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 개념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석회가 끝난 후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우조교가 나와 “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렵고 참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이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평석회에 이어 가진 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용상 판사의 사퇴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신교수의 엄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성희롱 재판이 승리할 때까지 범여성 시민운동차원에서 계속 싸울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