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인 생활에 대한 참여의 권리에 덧붙여 장애인권리협약 4조 3항은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입법, 정책 개발과 이행에서 “장애인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인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 충분히 직접적으로 연루돼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순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들어간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권을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 의견은 입법화할 때는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피해자가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할 수 있는 문을 더욱 좁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작·은폐사실이 언론의 추적보도 등을 통해 '공연히' 밝혀진다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혈안이 되어 입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