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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의 징벌은 금치 징벌밖에 없다고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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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동성애자' 지목

  ... 안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고, 언론들도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혈액검사의 허점에도 불구,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 보건당국를 비판하기보다 은연중에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을 연관시킴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 대표적으로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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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5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언론, 낙인, 신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끼어’ 개최되었다. 그러나 10월이 시작되자 마자 각종 상업주의 영화가 일제히 현란하게 신문지상을 장식한 이면에서 인권영화제는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한 할리우드 영화 “쉰들러 리스트”와 버금가는, 아니 일체의 상업성을 배격하고 인간의 존엄성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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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2.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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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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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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