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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은 고발장을 접수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신문도 못 보았냐? 이번에 새로 규정이 생겼다”라며 고 씨의 고발장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하는 수 없이 고발장을 돌려 받은 고씨는 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다. 또다시 김 검사는 트집을 잡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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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법, 검찰, 피해자, 피해, 국정원,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 기부금 조성) ⑷현주건조물침입법(홍익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인권영화제 개최) 등과 관련한 부분이 신문되었다. 검찰(김용호 검사)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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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은 전주에서 어떤 시민이 다급한 연락을 주었으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광고가 나간 뒤로는 시국사건의 의뢰가 증가했다고 전한다. 당직변호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진 씨는 “당직변호사제도는 무엇보다도 법과 국민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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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셈 이 됐다. 김씨 남매는 93년 9월 일본에 한통련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었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 씨에 대한 국가기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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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 잔혹한 공격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다.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고 신칸센은 비상 정차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사훈련을 한국, 일본과 함께 최첨단 살상무기들을 동원해 매년 진행한다. 우리에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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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9-2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전쟁, 핵, 불안, 평화체제, 개발, 평화협정, 생존,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한국, 교섭, 사상, 신문, 휴식, 치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 이라크, 아시아, 전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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