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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0호)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 나쁘다고 했으니 너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대해선 안 되지.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득과 주거를 보장할 방도를 찾아줘야 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도 무조건 일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더 괜찮은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 하고. 사법절차에서나 학교 징계절차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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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열 2009-04-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권리, 학교, 집, 건강, 약자, 부모, 법, 감시, 정치, 질문, 나이, 석방, 여성, 인권, 체벌, 촛불집회, 설득, 광화문, 일자리, 청소년인권,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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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보안관찰제도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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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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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보안관찰제도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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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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