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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것은 결국 시민의 귀와 입을 막아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일 뿐. 게다가 작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에서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 결정(2010.12.28)한 것도 잊어버렸나. √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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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서울시,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뇌파 이상?

  ... 치졸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원수는 원전기공식에 참석해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원전과 유전개발을 빌미로 군복무 중인 우리 젊은이들이 날치기 결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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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16

  인권키워드

  원전, 권력, 피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아들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심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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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내다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1.10).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는 지금까지도 양심을 꺼둔 채 용산참사의 진실이 숨기고 있는데. 거짓과 비리, 무책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경찰청장들이 전의경의 복무조건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은 당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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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학교, 불법, 이주,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으니, 이 조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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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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