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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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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02호)

[어린이 책 공룡트림] 전쟁은 왜 하나요 -

왜?/여섯사람/적

... 순간 갑자기 쥐 한 마리가 땅을 뚫고 나와 두리번거린다. 쥐는 개구리를 보자마자 타격을 가해 쫓아내고 개구리 손에 들려 있던 꽃 까지 빼앗아 들었다. 개구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커다란 개구리 무리를 몰고 와서 복수한다. 쫓겨난 쥐는 더 강력한 싸움의 도구, 무기를 들고 와서 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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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2014-08-07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무기, 이야기, 가족, 싸움, 단어, 질문,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국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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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죄를 다투기보다 벌금을 얼마나 줄이는 게 합리적인지를 가늠하는 게 대다수다. 집회시위에 참가해서 100만원 벌금을 받으면 다들 놀라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일반교통방해로 300,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으로 깎였다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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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벌금,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결의 내용 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는 정책권고가 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권위원들은 충분히 독립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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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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