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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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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신설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그 허용 여부는 공권력에 달려있다. 이는 두 가지 ‘우려’가 불식될 때만 가능하다. 첫째,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둘째,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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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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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경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강도 있게 대응한 것뿐이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지요. 2015년 12월 22일 경찰은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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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집회, 한국, 연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을 마치 폭도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찰로 변화하길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나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법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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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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