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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2차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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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70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0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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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월간 [함께걸음] 12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세계와 함께 하는 노르웨이 장애우들/특집-못다 부른 해방의 노래,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풋사랑) 등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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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해방, 정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인명진 지도위원의 발제와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인명진 위원은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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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세력

• 인권하루소식 (65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 않을 권리와 삶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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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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