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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독방에 감금된 아동도 있어 2013년 5월 2일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영육아원’(원장 박민옥, 아래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전에 고아원이라 불렸던 보육원에는 가족이 양육할 수 없어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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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 사회구조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돌아감에도 무엇을 논의할 때 특별계층끼리 하기보다 법을 만드는 사람, 학자․교수․복지계 사람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로만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두 자리 정도만 더 참여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두 자리란, 토론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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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선 2013-07-1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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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정부, 평등, 성적지향, 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마89, 재판관 4인(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의견 1997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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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3호)

  [인권문헌읽기] 구조조정에서의 건강: 혁신적 접근과 정책 권고(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문제·기회균등국, 2009)

  ... 회적 호위’는 초라하기만 하다. 이 보고서는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정의와 신뢰에 대한 경험’이란 부분에 눈이 간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바대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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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기업, 일자리, 조직, 쌍차, 비정규직, 스트레스, 지역사회, 회사, 고용, ILO, 소외, 인권, 피해자, 병원, 경제, 불안, 피해, 연결, 정책, 배제, 가족, 노동, 농성, 밀양, 언론, 자살, 장애인, 정리해고, 중소기업, 지역, 집회, 촛불, 퇴직금, 파견노동자, 한진중공업, 할머니, 질문, 권리, 유성기업, 상담, 무시, 기술, 법,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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