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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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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인권과 관련되어 무수히 많은 법령․제도 중 △위원장의 검토지시가 있거나 △정부 입법예고안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발의된 것도 있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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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껏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안이 89년부터 13․14․15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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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3월부터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소시효 배제 범국민서명운동은 4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4월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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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즉각 가입할 것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수지김(김옥분) 유족들은 월간 <신동아> 2월호에 실린 장세동씨 인터뷰 기사에서 유족들이 '외부의 사주를 받아 활동'한 것처럼 묘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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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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