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줄인다며 안전관리감독을 외주화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국가. 그들의 탐욕으로 304명이 희생됐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정직과 감봉의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여전히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이 왜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는지 굳이 법리를 제시하며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식'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표현들이 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지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온 남한 법관들의 '상식'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적․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못했으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18호)

[뛰어보자 폴짝] 올림픽 환호 뒤에서 쥐박이가 웃고 있다.

... 로 한국 국민이 모두 위대하다고? 언젠가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국가에서 스포츠의 승리를 ‘국가의 우수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주의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피땀 어린 메달을 정부가 고스란히 뺏어가는 것 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선주 2008-08-27

인권키워드
국가, 대통령, 바이러스, 사상, 언론, 청와대, 군사, 한국, 정부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이유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 코피 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 정책모델을 유형화 해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성역할 분업 모델에 기초한 '가족모델'을 따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격차,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