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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피보안관찰자들과 접촉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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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자'는 가족 및 인권단체측 요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박웅 씨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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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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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예로 들고 북한의 경우 60·70년대에 실종되었던 사람들과 간첩죄로 살고 있는 조호평 씨 가족의 사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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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기획(2) 물고문, 담배불 지짐, 사시미 칼 위협

  광주 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 장영열, 금호노조)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성명불상의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경 동부경찰서 소속경찰 5-6명은 금호타이어 노조원 한생남, 모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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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고문, 노조원, 경찰, 불법,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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