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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는 문제 인권위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 먼저 1기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 선언은 2기 인권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의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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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8/9)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재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9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8/10)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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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진행되는 이 행사에 회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정식 재발족 지난 7, 8월에는 유난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추진위원회’(간사: 임종석, 우원식, 이민영, 이은영 의원)가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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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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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피해,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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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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