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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 재구성 되는 교권에는 이처럼 교사/학생의 관계를 다시 읽으며 짚어본 가르칠 권리 외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 시민으로 누리지 못하고 박탈된 권리들도 이야기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업무 분장, 휴가처리, 수업수당의 문제는 교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된다. 현재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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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배임죄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단순폭행죄라면 몰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까지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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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등을 문제 삼아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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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조폭 본색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편파적인 물어뜯기

  이미 오래 전부터 정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흡집내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정부들어 몰상식하고 편파적인 흡집내기는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트집잡고 물어뜯고 몰아붙이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전교조와 전공노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못하게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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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 정부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PD수첩 사건,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용산사건에서 수사기록 등사 결정 ) 중 2건 만이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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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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