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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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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극우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으며, "인민들은 체제의 도덕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 북한이 못살게 되고 긍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한 오랜 봉쇄의 괴로움을 허리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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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 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으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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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해고, 대량해고, 언론, 임금, 체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완전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질서’ 운운하면서 도대체 ‘비폭력적인 표현활동’을 어떻게, 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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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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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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