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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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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것으로 평가된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행사 마지막날인 17일, 인도의 아이아(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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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1. 배경 세계경제는 4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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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8.15는 광복절이고 국경일 인가? 엊그제 8월 15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침략주체만 바뀐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빛을 되찾은 광복절로 명명하고 국가의 4대 경축일에 하나로 나아가 국경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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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제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냐, 분할이냐’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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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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