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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차관을 제공하며 수교를 맺고 1992년 8월 중국과도 수교를 맺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미국·일본과 수교를 맺음으로써(교차승인) 새로운 세력균형을 도모하거나 핵무장을 통해 독자적인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북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진하는데 북이 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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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정치, 지역, 평택, 개발,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NPT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잘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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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한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세간의 인식에 의문을 표시한다. 한반도의 역사,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라는 “세 문구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면, (북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여길만한 요소들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 정부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는 “남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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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한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세간의 인식에 의문을 표시한다. 한반도의 역사,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라는 “세 문구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면, (북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여길만한 요소들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 정부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는 “남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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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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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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