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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8;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적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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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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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발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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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국의 캐이티 화재와 중국의 치코 산업재해가 그 전례이다.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그리고 그 외 관련 사회단체들은 1994년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헌장’을 작성하여 이 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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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연합, 산업, 건강, 탄압, 국제, 경찰,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서 OECD-TUAC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노동조합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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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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