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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된다. 또한,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인종, 성별, 피부,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의 목적은 불법 정부의 성립과 영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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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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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다 재판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여럿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저 법조항 안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려나거나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역시 경찰에게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사법처리 되기 일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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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8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거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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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교육관은 과연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적 기본권까지도 부정한 징계 조치 ▲ 민중들의 단결된 힘으로 인종주의, 전체주의와 더불어 국가주의를 깨자는 내용의 그림<출처; www.united.non-profit.nl>미국에서는 이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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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일본,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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