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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인 1994년까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 모두 국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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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정책, 정부, 경제, 권력, 국가,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5년은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소련-영국에게는 파시즘에 맞선 승리였지만,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를 수백, 수십 년 이상 당해온 민중들에게는 제국주의-식민주의에 맞선 투쟁의 승리이기도 했다. 패배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는 물론이고 최대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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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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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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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배제,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격차,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 다른 하나가 바로 푸제온이다. 특허청의 기각 결정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역시 환자·시민 단체들의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한다.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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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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