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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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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함께 모여 도모하는 날까지

  ... 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를 불온하게 여기는 현실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멀다.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측은 폭력까지 동원해 탄압에 나선다. 고사, 와해, 파괴 등 사측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만들었다면 깨기 위해 온갖 짓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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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공단, 월담, 탄압, 권리, 집, 일자리, 조직, 조직화, 코로나19, 시대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6.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던 집시법 11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이후 집시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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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난민 제도의 운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한국에서 난민은 그저 난민 신청을 할 권리만 앙상하게 있을 뿐 존엄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없다. 기약 없는 시간을 버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난민법 제정 5년차, 인적･물적 조건이 난민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난민들의 인권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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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권한을 제한하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경찰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인권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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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인권위원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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