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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러한 이중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한다'는 것이었다. 재산 자격으로 참정권을 제한했고, 공직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선언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백인이건 흑인이건",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미국인이건 이라크인이건"을 뜻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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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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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책, 차별,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자들은 "말 안들으면 안수기도 받는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감리교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관리자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다"면서 '종교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지역단체가 참가한 전북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지난달 말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며 지역 종교단체 대표들의 삭발시위를 갖은 전북 연대회의는 오는 9월 초순경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충주, 울산 지역도 각각 지역의 모든 단체가 망라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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