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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은 결성과 해체시에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체 한국 노동자의 약 16.4%는 노조 조합원이다. 과거 정부는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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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호)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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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불법,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한국지엠 부품물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작년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물류센터를 점거하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청 사용자인 한국GM이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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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사랑방, 윤석열, 역사, 학교, 감옥, 용산참사, 해고, 운동, 성평등,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평등, 외주화, 직접고용, 개발, 원청, 체제, 광장,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조직, 체제전환, 공공성, 극우, 자본, 전환, 고용, 입법, 점거, 진보당, 연대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하고 97일간 다리도 펴기 힘든 철탑에 올라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 할 것 없이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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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연일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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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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