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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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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단속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함께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이 ` 공공의 적' ,사회의 ` 안전 '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어요. 청와대는 ` G20 노숙인 대책회의 '를 열기도 했고, 서울경찰청은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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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현재 각론으로 나뉜 건강권팀, 주거권팀, 사회공공성팀이 각자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팀 단위 구성을 해체하고 사회권위원회로 모이는 것도 논의 했답니다.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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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정부,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존한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집단적 조정에 대한 지지는 부식될 수 있다. 소비자로서의 태도는 공공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또한 발전됐다. 집단적인 공공복지는 소비자의 개인적 선호에 맞춰야 하는 소비자 서비스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들은 공공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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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사상, 성장, 시장, 정치, 계급, 국가, 복지, 소비, 권리, 제도,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사미티는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여러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상과 외상 및 신경과적 치료능력이 부족해 어떤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65. 법원은 응급치료를 위해 적합하고, 사용할만한 의학적 장비의 확보가 국가의 책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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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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