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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사설이 등장할지 몰라요. 헌법을 파먹고 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줄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리는 날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조중동문이 날뛰고 있으니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낸다고 비난 받는 공안기관들이 슬슬 공안사건을 기획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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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헌법, 전교조, 전쟁, 아시아,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철거, 정부,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이렇다 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홋카이도 지방재판소는 노자키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위대법 제121조에 따르면 ‘무기, 탄약, 항공기,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을 훼손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습용 통신선은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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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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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1심판결은 이후 무참히도 뒤집혔다. 특히 고등재판소는 1976년 8월5일, 자위대설치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국가적 행위는 위헌무효로 명백히 확신할 수 없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통치행위론’이라는 궤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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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 야농성 1989년 08월 01일 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오전 11시. 김지철 교사 공판. 재판소 앞에서 6백여 명 농성. 1989년 08월 02일 경남 마산여상 재학생, 졸업생 3백여 명 징계저지투쟁을 벌임 1989년 08월 02일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 보충수업 후 학생 1백여 명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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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석방, 자퇴, 전교조, 학교,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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