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 가족 8명 망명이 안기부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노총, 두 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 노동법 시행전 재개정을 뼈대로 하는 공동입장 발표/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내용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5년 4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보법제7조(반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5호)

  “일본 사죄” 촉구

  여연, 8.15 성명

  ... 정을 체결할 것 △인도주의적 자세와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수해로 고통 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조건 없이 지원할 것 △방위비 삭감과 복지비 증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4

  인권키워드

  북한, 위안부, 전쟁, 평화협정, 해방, 법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22일(월)> 안기부, 무하마드 깐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씨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씨로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사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는 깐수 교수를 남한에서 12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