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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독재’의 대표적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 사례를 예로 들며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시아적 가치’를 반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평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헌장에서는 생존, 평화, 민주주의, 문화의 정체성, 발전과 사회적 정의, 소수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정부, 문화,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으로 만들어 놓은 죄과를 덮어서는 안된다. 전․노사면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전․노 시기의 숫자와 맞먹는다니 역사의 발전론을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문민정부로 포장하여 여론을 왜곡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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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수들과 그 가족들, 고문으로 인해 지금껏 고통 당하는 고문피해자들, 부당한 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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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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