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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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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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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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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집, 조직,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1. 배경 세계경제는 4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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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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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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