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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루 5명에서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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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생존권적 저항도 전개되고 있다. 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던 코펜하겐에서는 브레턴우즈체제의 종식과 투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는 세계 민간단체들의 공동집회가 개최됐다. 캐나다와 유럽 노동조합이 주도한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라는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의 지배를 초래하는 다자간투자협정,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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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 경찰의 총수 최운하」(오유석) 3)「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안진) 4)「식민지 체제 및 법제도의 유지정책」(박태균) 5)「친일파의 역사적 존재 양태와 극우 반동 독재」(서중석의 강연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에서 발췌). 1) 2) 3) 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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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고문, 군대, 체제,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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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 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2·3면에 발표문 발췌). 김교수는 평화교육이란 “평화적 체제를 구현하고 평화적 인간성의 실현이 동시적으로 완성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장애아에게 동등한 권리를 구현”해야 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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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인권, 장애, 종교, 체제, 사랑방, 통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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