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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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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거라는 감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운동 등을 했다"라며, "이같은 활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므로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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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정리해고'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리상으로는 가장 최후에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가지 중 두 번째가 바로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 이는 글자 그대로 "기업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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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동자들 중에서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원칙은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이고 그 원칙이 확립되는 기나긴 과정은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필연적 결과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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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사태와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사회분위기를 초보수화로 이끌더니 급기야는 그해 말 노동법과 함께 개악된 안기부법을 날치기해 버리게 된다. 97년에 들어와 4월에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가 대검 공안부에 의해 발족하고, 이후 한총련 출범식을 빌미로 대대적인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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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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