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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2호)

  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쟁취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

  ... 리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수위와 내용을 공식 천명하고, 그 시기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위노조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11월 9일까지 조합원총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 11월 10일 최소한 조합원 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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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전환, 국회,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94년 말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일부 인권보장 조항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와 신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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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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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로 늘리는 것,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으로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불법파견이 횡행했다. 그나마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사업장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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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역사적으로 노동법이란 가진 자들의 재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으로 노동법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단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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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자본, 권리, 일자리, 제도, 해고,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무기,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정책, 점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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