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희망의 타전 우리통신 제1호 내지 3호', '희망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미래통신 제4,5호'를 각 제작,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그 내용이 ①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등을…정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약간의 평석을 부연하여 기술한데 불과하여…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각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