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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된 하급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의 해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시위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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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산되면서 자리 잡은 말인데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다.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언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목표치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당이나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은 언제나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주거복지가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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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총선 시기 인권운동의 대응을 고민하며

  ... 상이 정당 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정당 활동의 목적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해관계 혹은 공공의 이익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권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특정 정치 세력(정당)만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고(과두제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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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2-03-14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정당, 투표, 복지, 민주주의, 총선, 대선, 이야기, 권리, 정책, 진보, 노동, 대통령, 인권, 운동, 진보정당, 국회, 언론, 용산, 참사, 촛불집회, 질문, 활동가, 역사, 계급, 제도, 빈곤, 권력, 희망버스,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개정안에 ‘위험한 물건’이나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등을 조사 대상에 추가해 그 대상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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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가 있는 때 차량․선박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 제3항). 차량․선박 등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직법개정안 제3조 제5항에 따라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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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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