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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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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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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외면하고 "머리가 좀 나쁜 여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경찰에게 인권의식은커녕 최소한의 치안이라도 맡길 수 있을까? 피해 여성이 신고한 업주는 무려 성매매 전과 19범이었다. 경찰이 불구속이라는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참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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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온 파키스탄이주노동자는 재혼했고 아내는 아이들과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파키스탄 치안 상황이 나빠져 2013년에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데려왔지요. 아내는 다른 결혼이주민처럼 F-6비자, 입양한 첫째 아들(22세)은 90일 단기체류비자(C-3), 딸은 한국 국적인데, 아들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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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숙 생활자들에게 범칙금 납부 고지서 따위나 발부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치안에 대한 정면도전 앞에 분노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기초질서 운운하며 노숙 단속 순찰대를 편성하고 그들에게 쓸데 없는 월급을 주느라 연간 수억원씩 뿌려대는 헛수고를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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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법원,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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