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권오름> 기획기사 쓰고,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오름>에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이라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기획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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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미신고집회?? 처벌 현황 △집시법 상 사전 신고제의 위헌성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독일, 미국, 일본 사례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메일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시간되시는 분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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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정부,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자대회의 행진을 봉쇄했던 경찰이 이번 G20규탄집회의 행진을 허용한 이유는 집회와 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국 경찰의 실상을 그대로 외신에게 보여주기엔 경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인 듯하다. 그래서 경찰은 겉으로 집회와 행진을 보장하는 모양새를 차리고 외신 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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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G20, 경찰관, 권리,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의 일환으로 광고주 목록 올리기가 인권·사회단체로 확산된 것은 그 예일 것이다. 사실상의 신고제가 되어버린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으로 시도되었던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도 참고할 만하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집요한 대응도 필수적이다. 막연하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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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정부,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이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집시법과, 집회에 대한 사찰과 채증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온 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불복종하기 위한 집회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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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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