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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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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반 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는데 이 역시 제보 문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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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월에 뚜렷한 삶의 지침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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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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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규정에 위배되는 입법절차는 어떤 명분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입법절차는 헌법소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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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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