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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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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이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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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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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다른 대체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이 붙여진 신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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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8인씩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 보험료를 결정했던 재정운영위와 달리, 정책심의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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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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