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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획일화 한 대학사회와 테일러주의가 만드는 노동소외, 그리고 복지국가를 가장한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가 사람들을 분노하고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력감, 통제 그런 모든 것을 뒤집기 원하는 혁명의 열기에서 느지막하게 등장한 것이 적군파입니다. 세상은 분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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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국가, 노동권, 용역, 최루액,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권리,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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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국가주의와 안전담론으로 행방불명된 국민과 행복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기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점이다.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만 ‘국민행복’이 단지 국가발전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했다면 진전이다. 국가주의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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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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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시켰다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고 책임을 사장에게 떠넘겼다. 국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절실한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했다. 외형적으로 4대 보험이 갖춰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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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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