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역시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피호송자를 받은 관서는 즉시 치료를 하여”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왔다. 이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열린채널은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의 공공채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채널은 거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방송(사)을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성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다. 열린채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기소된 박기서 씨에 징역 3년 선고 ◆ 8월 1일(금) 건설교통부, 5일부터 지방중소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최고 1백% 인상하기로 ◆ 2일(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 받은 최영섭(38․창해산업 이사) 씨, “검찰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합니다. 사랑방과 새롭게 맺어질 좋은 인연을 기대해주세요. 6월 18-19일 한국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잘 진척시키기 위해 사랑방이 함께하는 기후정의동맹에선 올해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