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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이 실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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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쉬엄쉬엄 달리겠습니다

  ... ’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내놨다. 그래도 ‘기후정의동맹’이 꾸려져서 답답하지만은 않았다. 공공/민주/생태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지역과 노동자들을 만났다. 답답한 정부 비판을 넘어, 투쟁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관계’가 생겼다. 일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론 부담도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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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 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코로나19, 이야기, 에너지, 가족, 단어, 민영화, 전쟁, 지역, 평등, 체제, 활동가, 사랑방, 반지하, 원전, 기후정의행진, 중국, 우크라이나, 전환, 공공,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심각한 것은 안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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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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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 조장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폭식 투쟁을 보며,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며. 언제부턴가 혐오 표현이 공공의 장소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직적으로 혐오 표현을 공공의 장소에서 노출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산적으로 혐오 표현이 표출되었던 것과는 그 범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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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3

  인권키워드

  혐오, 성소수자, 세력, 배제, 이야기, 약자, 공공, 이주민, 인권, 차별, 서울시, 불안, 범죄, 권리, 행진, HIV/AIDS, 가족, 세월호, 신문, 여성, 장애,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습, 홈리스, 혐오표현, AIDS, HIV, 체제, 광화문, 경제, 일자리,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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