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 등)은 22일 밤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가혹행위는 척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재판, 경찰, 진실,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건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은 당연지사. 백혈병으로 숨진 고 박정수 의경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들과 중대장을 사법처리한다고 경찰이 밝혔지만(1.10), 구타 및 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의 과도한 동원과 열악한 생활조건 등 의경복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개선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가혹행위, 노동, 차별, 권리, 국가,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