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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5일>

12.12와 5.18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사형, 노 씨에게 무기 구형/아사히신문,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주민 2백 여명이 숨졌다고 세계식량계획 하우저 평양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6일>

영광핵발전소 2호기 고장으로 방사능 방출될 것에 대해 한전이 한달만에 발표/최근 계속되는 공안탄압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각계 인사 109명의 선언 발표/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 인력배치가 일선 부서엔 부족하고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주도한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 배출 사고에 대한 항의 집회/범민련 대전충남지부 이전오 사무구장 집의 전화단자함에서 도청장치로 보이는 소형 부착물 발견돼


<9일>

성폭력대책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폭력예방 종합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는 집회 가져/이장호 감독 등 14명은 양심수 석방 캠페인 행사 가운데 8일 침묵행진을 사전 통고 없이 막은 중부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청구/국회 내무위 김충조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당 전 당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자카르타 경찰청에 출두해 6시간 동안 조사 받고 귀가


<10일>

내외통신, 한총련 대표 도종화(연세대 4학년), 류세홍(조선대 4학년) 씨 항공편으로 평양도착했다고 보도


<11일>

한전, 울진원전 1호기의 복수기가 고장나 오전 11시부터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경찰관이 범죄자의 습격이나 순찰차 탈취행위에 효율적 대처 위해 근무중 실탄을 잰 총기를 지니도록 하는 방안 마련키로


<해설>

지난 한주간은 8.15 광복절을 맞아 보다 많은 양심수가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가진 주간이었다. 또한 제7차 범민족대회 등 통일관련 행사를 정부가 앞장서 원천봉쇄하고 관련 학생 등을 연행하는 등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뜨거운 광복절을 맞게 되었다.

경찰의 강력대응과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순찰차 탈취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중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국가 권력에 도전행위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