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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피해자배상은 민법의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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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을 끝내고 논점을 정리한 후 기획기사와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 열려 인권위 공동행동에서 2010년부터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워크숍을 했어요.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을 법안으로 발의하여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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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대한문, 서울역, 사랑방, 한국, 강제퇴거, 운동,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요 경과 <법적 검토 및 의견> Ⅰ. 서론 Ⅱ. 대한문 앞 경찰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 1.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2. 집회의 자유 침해 3. 경찰의 폭력적 행위들장애인 이동권 침해종교의 자유 침해 Ⅲ. 결론 및 요구 *별첨 연대사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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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는 기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임명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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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다. 종북 담론에 관한 내용은 을 통해 기획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 인권위 공동행동이 2010년부터 인권위법 개정안 논의를 했는데, 현안 투쟁을 하느라 발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보완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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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역사, 탄압,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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