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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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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모임을 합법집회와 불법집회로 나누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 점거 등 아무리 평화로운 집회라도 집시법상 불법집회가 되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그래서 검경이 규율하는 ‘불법집회’를 넘어서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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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강제력에 의해 폭행․협박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2002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이뤄지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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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사건은 법률 비전문가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해야 했던 본인소송이었다. (이 수치는 대법원이 사법연감을 통해 밝힌 변호사 대리율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이다. 대법원은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리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소송사건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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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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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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