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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에 모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인 표현이 많았다. 또한 ‘경찰도 원치 않는 집회 단속 안할 권리’ 등 집회시위 탄압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은 내용도 있었다. 집회나 시위가 대부분의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함께 한 경험이자 직접적으로 탄압받았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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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미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단속하고 수용하도록 했다. 1981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을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총리에게 요청한 서신도 확인되었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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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피해자, 조직, 가족, 노숙인, 대통령,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빈곤,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미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단속하고 수용하도록 했다. 1981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을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정 단속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총리에게 요청한 서신도 확인되었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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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인권,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인권감수성, 재판,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소비, 시대,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입각하여 부랑자를 시설에 수용할 권한을 창설하고 거액의 예산도 지원하고, 경찰과 시설운영자들은 부랑인을 거리에서 사냥하고 강제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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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해야 한다. 또한 경비업법 규정의 정비와 개정을 통해 용역경비가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단속하고 경찰이 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용자의 대항행위인 직장폐쇄가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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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점거,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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