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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해서는 세대별 공통적으로 인권침해를 먼저 들었고(58.5%) 분단의 걸림돌(17.1%)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20%) 등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에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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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처벌한다거나 서면조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5.18비대위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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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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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95 한국정치연구회 심포지엄-해방50년, 한국정치의 구조와 동학 ․2일(토) 오전10시30분/․중앙대학교 본관3층 대세미나실 ․주제발표:한국의 산업화전략:성장과 배제의 정치경제(김혜진)/북한식 발전모델: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김연철)/김정일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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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방북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통일운동 열망을 가지고 활동해 온 점과 민주화의 기여한 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장로의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 동료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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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동료,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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