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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가 4일 오후5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욱)의 재판 재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리 예정이다.

윤기원 변호사는 “박충렬 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에야 결정이 됐다”며 “검찰의 재판 재기신청은 그 동안의 재판에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김동식 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된 허인회(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 등에 이어 결정된 것으로 안기부 수사가 전적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작된 한건주의로 밝혀졌다.

전국연합은 박충렬 씨 보석출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인사의 탄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규정으로는 전례가 없는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하루소식 3월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