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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그리고 논란이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와대의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무엇보다 1월 13일에 인권위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내용 및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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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정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연대, 진상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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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온 충직한 하수인이다. 검찰의 권한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공수처/검찰/경찰로 이루어진 국가형벌기관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권력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남성들의 권력으로 휘둘러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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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어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부터 6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개입과 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제외되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고 유효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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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질문, 사랑방,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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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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