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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음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경찰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했다.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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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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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을 뿐,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터는 변하지 않았다.안전이 노동자의 권리라면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IMF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노동 현장의 위험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어왔다. 위험은 노동자들이 각자 알아서 피해야 하는 것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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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산초와 스쿨미투가 던지는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

  ... 환상이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 권력이 교육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주장이다. 학교와 교육은 현실 정치와 사회 속에 존재하며 그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기계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육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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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3-29

  인권키워드

  교육, 정치, 청소년, 학교, 한국, 페미니즘, 미투, 운동, 성폭력, 여성, 질문, 극우, 배제, 뉴스, 인권, 존엄, 학생,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권리, 동료, 역사, 권력,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죄를 무죄로 만들어준 경찰, 피해자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던 검찰은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나란히 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런 두 조직이 이번 사건들을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다시 경찰이냐, 검찰이냐 선택할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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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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