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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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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변은 이런 주장을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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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671호)

  보수적 여성관 여전,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

  ... 업에는 아직도 전통적 성별역할 분업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 역시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하고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성고용의 확대와 시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할당제의 적용 △여성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액 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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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 평등, 전환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국내 노동자와 국외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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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자, 파업, 정부, 인권교육, 차별, 경제, 한국,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는 인류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다. 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대체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나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각 국민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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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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